제2장. 기절초풍할 미국의 실태 1

제2장. 기절초풍할 미국의 실태 1

 ※ 독후감

 저자는, 미국인들은 1987년을 기점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다. 세금도 전체 소득에 절반을 내고 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놔 평생 일개미처럼 생활하게 만들려는 것이 '국제 금융자본가'들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을 망치는 악의 원흉이 군산복합체와 연방준비은행이다. 이들이 무서운 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을 위해서라면 일반인들의 고통에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3,000여 명의 자국민을 테러로 희생시키는 사건을 태연히 일으킨다. 그들에 의해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생활건강연구가  생태농부

제2장. 기절초풍할 미국의 실태 1

  ◇ 빚이 늘어만 가는 채무국가 미국의 실태

 미국 경제는 대체적으로 호조다.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은 넓은 정원과 식기세척기가 딸린 집에서 산다. 최신 자동차와 최신형 LCD TV를 비롯한 가전제품을 갖추고 가족마다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주말이 되면 교외의 별장에 가거나 파티를 연다. 이렇듯 언뜻 보기에는 작은 아메리칸드림을 누리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이는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실제로는 대출을 받아 집과 자동차, 가구를 사고 신용카드를 써서 가전제품을 샀기 때문에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갚느라 매달 등골이 휠 지경이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인 수입을 올리는 성인이라면 신용카드 네다섯장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의 연이자율은 보통15%에서 30%에 가까운데, 상품 구입에 사용했을 때는 20% 이하인 것도 있다.

 현금 서비스의 이자율은 최소한 20%가 넘으며, 카드에 따라서는 30%에 가까울 때도 있다. 일본에서는 100만 엔 이하의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연이율 18%로 정해져 있다. 미국에선 30%라는 높은 이자율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과한다. 일본에서라면 악덕 고리대금이라고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을 정도의 이자율이다.

 이렇듯 엄청나게 쏠쏠한 장사이기 때문에 많은 대형 은행이 손을 대 커다란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면허증만 있으면 아주 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체이스 은행이나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소비자 금융업을 한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다케후지나 아콤 같은 소비자 금용 전문업자가 없다.

 미국의 저축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였다.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1930년대에는 미국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지 않고 자신의 토지와 집을 소유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그런 사람의 비율은 10%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1987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가정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졌다. 이 후 그 부채액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다.

 미국 회계 검사원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인이 내고 있는 각종 세금은 전체 소득의 48%에 이른다고 한다. 소득의 절반을 정부에 내고 있으니 자신의 생활에 사용할 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론의 영향으로 외식에 자동차, 휴가 여행같이 돈이 드는 유흥을 중심으로 한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빚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국제 금융자본가'들의 장대한 세계 전략의 일환이다. 모든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놔 평생 일개미처럼 생활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국민이 매년 가난해지고 있는 문제를 포함해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근본은 아주 단순하다. 이미 알겠지만, 첫째는 군산복합체이며 둘째는 연방준비은행이다. 이 두 존재야말로 미국을 내부에서 썩게 만드는 원흉인 것이다.

  ◇ 미국을 망치는 악의 원흉 -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는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쟁을 통해 이익을 올리는 기업체의 집단이다. 그들은 세계 어디라도 좋으니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전장이 국외이므로 국내적으로는 파견되는 병사의 가족 말고는 그다지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 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전쟁에는 많은 병사가 동원된다. 식량은 물론 코카콜라 같은 음료수에서 세탁용 세제에 이르기까지 생활 물자의 공급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 특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므로 여러 분야의 기업이 그 혜택을 입는다. 물론 가장 돈을 버는 곳은 전쟁에 사용되는 총탄과 미사일을 보급하는 군수산업이다.

 그러나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130여개 국에 준둔하는 미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엄청나다. 이것이 미국의 경상 적자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무서운 점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면 일반인의 고통 따위는 그것이 설령 자국민이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에 몇몇 독립 국가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가지고 주물렀던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은 먼로주의(미국-유럽 상호 불간섭주의)를 선언한 이래 유럽 각국이 미국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 1898년부터 1934년 까지 36년 동안 마음껏 파병을 했다.(중략)

 미국은 많은 나라에서 점령군으로서 때로는 수십 년이 넘게 주둔했다. 군대를 철수할 때는 대개 미국에 호의적인 독재자를 앉혀 놓았으며, 그 독재자에게 원하는 만큼 군대를 줘서 그 나라의 국민을 억압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반복해 왔다. 이와 같은 정신 구조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자국민을 포함해 3,000명이나 되는 일반 시민을 희생시키는 사건을 태연하게 일으킨 것이다.

 과거에 미군이 중남미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저지른 악행의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미군은 1915년에 농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아이티를 침공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때 미국 해병대는 무방비 상태인 아이티의 마을 상공에서 비행기로 기관총탄을 퍼부었다고 한다. 식량을 사러 시장에 나온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게 마치 스포츠를 하듯이 기관총을 발사해, 반란이 진압됬을 무렵에는 민간인 5만 명이 사망했다.

 당시 미국 군대는 눈부시게 성장하던 미국 기업이 중남미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한 해병대 장군은 은퇴 후에 "나는 33년 하고도 4개월 동안 군에 몸담았지.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기간에 대기업과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고급 보디가드로 일했어.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위한 용역 업체, 깡패였던 셈이지."라고 술회했을 정도다.

  ◇ 전쟁은 호경기를 불러오지만 빚도 늘린다

 분명히 전쟁은 경기를 자극한다. 군수산업의 번영은 경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태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경비 낭비와 물타기 청구, 가공 청구로 거액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이미 일반 대중에게 돌아오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옛날부터 유명하다. 특히 부시 정권이 들어선 뒤로는 외국에 진 빚의 액수가 역대 정권 중에서도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중략)

 이렇게 적자폭이 커진 주된 원인은 군사 관련 지출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의 천문학적인 적자 규모는 파탄이나 파산 같은 단순한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기존의 경제학 이론상으로는 이만큼 거액의 적자를 안고 있는 나라가 지금도 멀쩡하게 남아 있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다. 경제학자들조차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군수산업의 대대적인 물타기 청구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발각되어 당시 의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음이 보고되었다. 군수산업은 외국에 무기 병기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필요한 일상 물자도 공급하고 있다. 레이건 시대에 발각된 스캔들의 내용은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군수산업의 체질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레이건은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알려진 반 공상적인 전략 방위 구상을 입안했다. 그 영향으로 그의 재임 기간에 국방비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국방비와 관련된 스캔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화장실 변좌 하나에 600달러, 커피포트 하나에 3,000달러라는 비상식적인 금액을 청구하고 정부가 이의 없이 지급한 사건이 발각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화는 자사의 돈벌이밖에 안중에 없는 군수산업의 체질을 여실히 발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체질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편 이라크에는 철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또 이라크 국내에는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미국인도 10만 명이나 된다. 폭탄 테러로 희생된 미군의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국내에 보도되자 정부는 정규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원래는 군인들이 하던 작업을 민간기업에 맡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필요해진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을 가둬놓고  학대한 사실이 발각된 아부그라이브 형무소의 일부 경비를 블랙워터라는 민간기업이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이라크에 오는 요인 경호라는 원래 군인이 하던 일도 민간업자가 맡고 있다. 이라크에서 일하는 민간인은 군인의 한 달 급료를 일주일 만에 벌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있음에도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다. 급료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면 군인들은 기분이 씁쓸할 것이다. 이라크에 주둔한 군인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중략)

 전쟁은 싸우는 당사자 양쪽에 커다란 희생을 강요한다.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어러가지가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같이 종교가 관련된 경우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 즉 돈이다. 일본에서는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공공사업을 실시한다. 예전에는 미국도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공공사업을 펼쳤다.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전쟁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방위 예산이 늘어나므로 군수산업은 당연히 활기를 띤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쟁은 분명히 광범위한 산업에 호경기를 가져온다. 제2차대전 직후에 일어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전후 일본의 경이적인 경제 부흥의 기폭제가 된 사실은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전쟁의 당사국은 커다란 상처를 입었지만, 이 전쟁은 고도성장을 막 시작한 일본의 경제적인 성장을 도았으며 훗날 이자나기 경기(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일본 건국신화에 나오는 남신과 여신이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장기적인 호경기를 가져다줬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  기쿠카와 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