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중

위기의 대중

  ◆ 독후감 후기

 저자는, "9.11테러 후 미국 정부가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건강침해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위, 애국자법과 긴급 보건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전염병에 걸린 것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체포 및 구금 시키고 강제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국토 안보법을 제정하여 제약회사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었다.

 저자가 경고하는 이 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많다. 만약에, 미국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테러를 가장해 전염병을 확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정부가 강요하는 백신에 대해, 그 내용물의 정체도 모르면서 꼼짝없이 접종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을 받고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다고 해도, 제약회사는 책임이 없도록 법이 되어 있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물론,  미국 정부가 국민을 위한 선의 목적으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엘리트 계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상황은 다르다. 그 엘리트 계층이 바로, 제약회사들이다. 또한, 9.11테러도 사실은 미국 정부에 의한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차츰 설득을 얻고 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볼 때, 저자가 왜 오늘날 "위기의 대중"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간다.

생활치유 전문가   명언 (明彦)

위기의 대중

  2001년 9월 11일, 이날은 생화학 테러의 공포에 휩싸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다양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백신 접종과 어떻게 연관되었을까? 그것은 새롭게 상정된 법안들 중에 국가적 격분을 불러 일으킨 두 개의 법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 쌍둥이 빌딩 붕괴의 여파로 만들어진 '애국자법'과 '긴급 보건권에 관한 모범 주법'은 매우 논란이 많은 법안이었다.

 백신 접종의 관점에서 보면, 두 법안 모두 똑같이 심각한 것이었다. 후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애국자법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내가 이 법을 말하는 것은, '전염병을 통제'하고 테러에 맞서기 위해 정부 당국이 시민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유예시킬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총부리를 들이댄 의료 행위'라고 부르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법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 대중의 강도 높은 비난에도 두 법안은 통과되었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2002년 11월, 미국 정부는 마치 전국적인 유행병을 예상이라도 한 듯, 백신 제조사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토 안보법'을 제정했다. 제약회사와의 유착 관계가 아니라면, 정부가 그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일까?

 애국자법과 긴급보건법은, 보건 응급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빼앗아 왔다. 때문에, 9.11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것은 연방 당국의 끔찍한 과민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먼저, 기급보건법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자. 시민들의 대의권자인 미국 입법부가 위임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 일부를 인용한다. 긴급보건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보건 응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정부는 환자들을 보호, 치료 및 격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오염된 시설을 파괴할 권한을 가진다. 질병에 걸리거나 전염성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검사 및 치료를 하거나 백신을 접종시킨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킬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렇다. 교활한 입법자들은, 터무니 없는 법률도 악의 없는 법률처럼 보이도록 만들수 있다. 난해한 법률 용어를 제거하고 함축되어 있는 의미만 번역했을 때, 이 법안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 격리시키고, 내용을 알 수 없는 백신을 주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긴급보건법은, 헌법이 부여한 3억 미국인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박탈하고, 정부가 선택한 모든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경범죄 위반으로 벌금을 물거나 체포 및 격리될 수 있다.

<예방 접종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의 저자  안드레아스 모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