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사업은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지난 1월16일밤에 KBS2-TV의 추적60분에서 국가 암검진 사업에 대한 문제들을 심층 보도하여 많은 국민들이 조기 암검진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글은 아고라 토론방에서 한 네티즌이 기고한 것으로 정부의 잘못된 보건 정책을 대체로 정확하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안까지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훌륭한 글이라서 옮겨 왔습니다.
작금의 잘못된 보건정책은 국민들에게 물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거대한 이권을 지닌 의료업계와 제약회사와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기 암검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며 국민 보건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것인지 아래 글을 읽다보면 이것은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밀접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文遊山 생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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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의 국가 암검진 사업에 대한 추적 60분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15년까지 전국민 70% 암검진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2012년도에 목표인 70% 암 검진 사업을 3년이나 앞당겨 달성했다 ㅡ그런데 이러한 암 조기 검진 사업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것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전세계적으로 전국민 암검진 사업을 하는 국가는 일본 뿐이고 우리는 그 일본을 보고 따라서 한것이다 그런데 처음 전국민 암 검진사업을 결정 할 때 과학적으로 검정되지도 아니하고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암검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의 암검진 사업을 강행한것이다
즉, 위암 환자를 조사 해 보니 암검진 회수가 적었고 위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하니 암검진을 많이 했다 그러므로 암검진을 조기 실시해야한다고 해서 전국민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게된것이라고 관련자들이 증언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도 전국민 대상 암검진 사업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에 우리의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암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암으로 의심되는 사람 18,654명을 암검진을 통해서 실재로 암으로 밝혀 낸 암환자는 611명 3.28%에 지나지 안았다는 것이다
또한 암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전국민 암검진을 통하여 암환자의 사망율을 낮추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게 지난 10년간 위암환자 사망율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낮아 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중요한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암검진이 생명이 위험 할 수도 있는 상당한 위험과 후유증이 따른 다는것이고 이러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의사가 맘대로 내시경으로 보고 의심 간다고 살점을 떼어 내어 검사실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도 실재로 2년 동안 2번 위암 검진을 받았고 첫번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2년뒤에 같은 곳을 또다시 의사가 살점을 떼어 내 검사실로 보냈고 검사 결과는 역시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의사가 저 맘대로 멀정한 내 속살을 도려낸게 깨림직하기 짝이 없다
이와 같이 본인의 허락도 없이 의사들이 내몸에 상처를 내고 있고 그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을때도 책임이 없고 마치 긁어 부스럼 처럼 생살을 때어내어 그것이 암으로 변해도 의사에게는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그 책임을 증명 할 방법도 없다는것이다
의사왈 - 위암이 아닌 환자를 위암이라고 오진하여 수술 하면서 위와 담낭과 십이장을 잘라 버리고도 암이 아니니 다행이 아니냐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도 기막힌 일을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지금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전국민 암검진 사업은 사실상 국가에 의하여 감행되는 국민에 대한 폭력 인것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기계를 동원하여 살점을 의사가 저 맘대로 때어 냈으니 폭력으로 인한 상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민 암검진 사업은 마치 한 사람의 범인을 잡기 위해 전국민을 검문 검색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무지막지한 독재국가나 실시하는 보건 정책이며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증가 시키며 건강보험 적자 재정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말은 그럴사하게 국민의 건강과 암의 조기 검진으로 암 사망율을 낮춘다고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암의 사망율을 낮추는 것은 암의 조기 검진이 아니라 식생활 개선이나 일상생활 습관 개선과 적당한 건강관리가 몇배나 더 빠른 속도로 암으로 부터 우리를 해방 시키고 있으며 암의 사망율을 근본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국가 보건정책이 의료 중심 보건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의료인들이 있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거대하게 커지고 의료비는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해마다 수천억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전국민에게 떠 넘기려 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민을 담보로 하는 국가의 보건 정책이 현재와 같은 의료 중심 정책에서 벗어 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잘못된 의료 정책의 볼모가 될것이다
지금은 21세기 최첨단 지식정보시대입니다 전국민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국민 건강 보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을 실천 할 수 있는 국민 건강 정책을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보건 당국은 조선시대 보다 뒤 떨어진 현재의 의료정책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발행된 임원십육지의 국민건강 관리 정책을 눈여겨 보아야 할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병원과 약국에 가라고 길들이기 전에 병원과 약국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국민건강시대를 먼저 만들어야 하며 병원에서 말기 암으로 사망 선고한 환자가 병원에서 추방되어 자연으로 돌아가 어떻게 다시 살아 나는지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전방위로 암과 건강 공포증을 유발시키는 메스컴과 몰지각한 의학단체,보험업계,의료업계의 오염으로 부터 국민들을 하루 빨리 해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전국민 조기 암검진 사업을 강행하여 예산을 낭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건강해지는 건강관리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전국민의 혈세를 의료기관에 몽땅 가져다 바치고도 매년 적자 만 누적되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현 건강보험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인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식생활 개선사업,체력단련사업,건강관리사업등을 국가 보건 정책의 중심 정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국민 건강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 근본 대책은 대한민국 보건정책이 환자를 양산하는 의료 중심정책이 아니라 환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국민건강관리 중심정책으로 일대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81971&RIGHT_DEBA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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