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리기술을 마련 해놓고 탈핵을 반대하라

    핵폐기물 처리기술을 마련 해놓고 탈핵을 반대하라 

  아래 뉴스는,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해도 전기 요금 인상 전망은 연평균 1%도 채 안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왜 일부 지식인들과 보수 언론들이 요금 폭탄을 걱정하며 탈핵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얼마전에는 60여개 대학의 공대교수들이 성명서까지 내면서 탈원전을 반대하고, 조선일보는 탈원전으로 가자는 김익중 교수를 괴담 진원지라며 비난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이유를 갖다 부치면서 탈핵을 하면 나라가 망할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개거품을 물고 국민을 상대로 탈핵 반대를 외치고 있을까요?

 원전의 수명은 고작해야 30~40년입니다. 원전은, 수명이 마치면 그 자체가 고농도 핵폐기물입니다. 이것을, 최소10만년에서 10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한량없는 세월동안 안전하게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현제 없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나 지구의 지각 변동에 의한 자연 물리력을 인간이 막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핵원전은, 핵폐기물 처리 기술도 없이 무턱대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3~40년 쓰기 위해 10만년이란 세월을 공포에 떨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만년이란 시간은,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가 20번 바뀌는 세월입니다. 이건 미처도 보통 미친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전 마피아들은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처리기술이 만들어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며 더 짓자고 난리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장래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심없습니다. 원전을 짓고 떡고물이 쏟아진다면, 한반도가 핵사고로 수십번 박살 난다고 해도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세계에서 최고 안전한 원전이라며 그동안 얼마나 자랑해 왔었습니까? 그들은 국민을 잘 속여온 덕에, 현재 그 나라는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대 손손 혹독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인 정권은, 원전을 국가 안보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탈원전 탈핵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원전 마피아 종주국인 미국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전을 폐기하면, 탈핵을 반대했던 지식인이나 언론인에게 그 핵폐기물을 한보다리씩 선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10만년 동안만 후손들에게 넘겨주면서 잘 보관하며 살라고 말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치유"   생태농부  명언(明彦)

        

탈원전·석탄 공약 이행해도..전기요금 부담 연평균 0.75증가 그쳐

고영득 기자 입력 2017.07.18. 17:55

[경향신문] ‘탈원전·석탄’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면 2030년엔 가구당 매월 5000원 가량의 전기요금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평균 증가율이 채 1%도 안되는 것으로, 탈원전·석탄 정책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가정용 요금은 2020년에는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엔 5164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요금(4만6794원)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020년 0.1%, 2025년 4.9%, 2030년엔 11.0%다. 연평균 증가율은 0.75%에 불과하다. 이는 7차 전력수급계획 때보다 전력 수요가 1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8차 계획(초안)도 함께 적용한 결과다.

가정용보다 훨씬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보다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많은 발전용 우라늄과 석탄의 세금을 늘리면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까지 반영하면 전기요금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지난해 kWh당 186원에서 2030년에는 137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발전비용 역시 8차 전력수급계획(초안)을 적용하면 7차 계획 때보다 약 9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은 이날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 대책’ 좌담회에서 “장기 저유가 국면 속에서 발전용 연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전기요금 상승분 중 일부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전력 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요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괴담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성에다 민주성이 추가돼야 한다”며 “발전단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중앙집권적인 전력 시스템을 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인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지금도 공급 비용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8175526587?rcmd=rn

님의 덧글과 공감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